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2:34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원심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서 포함) (피고인은 기억이 없고,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B 소재 E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배터리팩을 충전해서 건너편 매장으로 가져다 달라는 요구에 직원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인 C와 20-30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D 등이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인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