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117 (1996.11.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269,665,0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