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가. 원고는 배전반, 자동제어반, 송풍기, 탈수기, 하수처리장치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B기관은 2018. 3. 13. ‘C 4EA 제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 대상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체결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연기) 입 찰 공 고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C 4EA 제조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18. 3. 16.(금)

다. 등록마감 일시 : ‘18. 3. 19.(월) 10:00

라. 투찰마감 일시 : ‘18. 3. 20.(화) 10:00

마. 개찰일시 : ‘18. 3. 20.(화) 10:30

바.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8. 12. 7. / 경남 창원시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계약이행능력심사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380,000,000원

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18. 3. 26.(월) 16:00 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4015170101(원심분리기 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판로지원법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