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