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마동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