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6. 5. 08:17경 영천시 장수로 35 (화룡동)에 있는 영천축협 서문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