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구미

C. 3층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8. 06. 02:30경 위 노래연습장 특 8호실에서 손님 E 등 6명으로부터 불상의 가격으로 장소에서 맥주 피쳐 1개, 소주 1병, 마른안주 1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소주 1병에 3천원, 마른안주 7천원, 노래방비 2만원, 총 3만원 정도 된다는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맥주는 손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판시 소주는 피고인이 먹고 남은 것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업황과 형편이 모두 어려워 보이고, 노래방 요금도 받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처벌시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