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남)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2. 15: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허리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8: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2. 19: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시장 부근 G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를 쏟은 후 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2.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