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2. 3. 16:4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추정), 의무보험조회 1부

1. 업무협조요청(의무보험가입내역 송부의뢰), 의무보험가입내역 요청 자료회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