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6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갑나 1부터 4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관련 보증사고금 중 일부에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위 주장을 번복하여 위 보증사고금 지급은 피고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인 1억 원 한도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금과 2014.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4,716,399원과 그중 구상원금 34,044,831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최종 소장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