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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270 | 토초 | 1996-07-23

[사건번호]

국심1994경2270 (1996.07.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22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730,63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된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