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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31 | 기타 | 1992-07-29

[사건번호]

국심1992서1831 (1992.7.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