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건외 C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 D(여,51세)가 늦은 시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로 의심하였다

가. 협박 2014. 1. 1. 09: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06동1005호에서 자신의 핸드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51세)의 핸드폰(G)으로 “낼 점심때 보자, 사업단서 밥이나 하지, 사업단에 몸 팔러 다니냐 이놈저놈한테 붙어서, 얼마 받고 하니, 너 공짜라더라 너 나 알지, 여자 망신 그만하고 니네 집서 보자 늙은 살괭아, 잡놈들 다 해줄게 만나자, 니네 집 나 알어 개망신 당해 봐라”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2014. 1. 28. 11:30경 군산시 H에 있는 I공사J사업단 1층 식당에서 사건외 K 및 50대 후반의 남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C 마누라 행세를 한다며, 너 C이랑 여관 갔다 나오는 것 봤다더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2. 13. 10:00경, 2014. 2. 14. 13:00경 이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06동 1005호에서 I 공사 J사업단 근무중인 L 과장(J사업단 노조 지부장)에게 전화(F)하여 “D와 C이 여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누가 봤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을 이대로 두면 되느냐 두 사람을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