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피해자 그루폰 유한회사에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모집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할인가로 영화예매권을 제공하는 쿠폰을 판매하는 등 이른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영업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먼저 영화예매권 쿠폰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로 약 11.1%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10~30일 후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정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쿠폰의 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화예매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정식으로 영화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영화예매권을 확보ㆍ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매한 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원활하게 영화를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영화예매권을 제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하던 F 영화예매 인터넷사이트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여 쿠폰 이중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0만원 정도에 달하여 2012. 7. 27.경에는 더 이상 위 사이트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었고, 영화예매권의 확보 및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주식회사 아우름물산, 주식회사 유레카엠엔비 등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