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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