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록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