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