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7. 22.경 소외 주식회사 한성크린소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C의 D이 발행한 액면금 3,500만 원의 당좌수표(E)를 받고 소외 회사에게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의 지급일자인 2005. 8. 12.에 위 당좌수표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당좌수표금 상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좌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좌수표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청구는 갑 제1호증 확약서에 기한 청구로서 당좌수표에 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당좌수표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한편 원고는 상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법 제64조 본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5. 8. 12.경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물론 피고들에 대한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