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1호, 202호를 임대차 계약하고, 인터넷 D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로 하여금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명, 총 39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