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백년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약 5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