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703 | 토초 | 1996-06-01
[사건번호]
국심1994구3703 (1996.06.0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63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