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703 | 토초 | 1996-06-01

[사건번호]

국심1994구3703 (1996.06.0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63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