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고, 경찰관 G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