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아래 ㉠, ㉡ 원재료의 손실량(Loss)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재료인 동박, 유리섬유는 지관에 감겨져 롤(Roll) 상태로 입고되는데, 이 원재료가 기계설비에 공급(Feeding)될 때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의 최초 일정 길이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 하나의 롤에 감겨져 있는 동박, 유리섬유가 모두 사용되면 다른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로 교체하게 되는데, 기계설비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앞 롤의 마지막 부분과 뒤 롤의 초기 부분을 서로 연결해야 하는바,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일정 길이는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질의 1)에 대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Trouble)로 인한 손실(Loss)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이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에 대하여

원재료가 롤 상태로 입고되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 및 ㉡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볼 수 있다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