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위 ‘C’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E생)와 F(G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