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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677 | 토초 | 1994-04-26

[사건번호]

국심1994부0677 (1994.04.2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