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