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10. 21.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천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부대로 1217-6 가좌삼거리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2.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업무상 농자재 배달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하고 아프리카 열병 초소 자원근무 등 대민지원 업무도 자주 나가야 하며 회사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도 멀어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차량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