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9. 5. 여수시장에게 상호를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소재지를 여수시 C으로 하여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이 사건 주유소 경영권의 양도 원고의 대표자인 D은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과 그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7.부터 같은 해

7. 5.까지 창원시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가짜석유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F가 2,859,609,091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소매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F의 유류운반차량인 G(이하 ‘G 차량’이라 한다) 및 H 탱크로리 차량의 운송 유류내역과 정유사에서 F로 출하된 유류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등유 817,508리터가 정유사에서 F로 위 두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되었으나 F 판매일보에는 입고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등유 817,508리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G 차량의 2012. 10. 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차계부(이하 ‘이 사건 차계부’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F의 실제 운영자인 I의 처남으로서 F의 직원인 J을 2013. 6. 3. 및 같은 해

6. 11.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계부, J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3. 6. 24.부터 같은 해

8.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6. 26. 이 사건 주유소에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E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