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515보안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1977.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북파공작원 양성부대인 육군 제515보안부대에 배치된 후 훈련과정에서 혹독한 기합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3. 9.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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