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9. 3. 01:04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66 월광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후 차에서 상당한 시간 잠을 잤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한 나머지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던 점, 업무(우정서기로 우편물 배달 업무 담당)상 외부 출장이 많아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