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해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남, 36세) 외 1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인 E(여, 37세)과 F(여, 28세)을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소주 2병,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