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3년 5월현재 등록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주식소유비율 OOO)과 OOO을 2013.5.2.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OOO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2013.5.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기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다할 것으로,「민법」상 부여되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출자자에게 그 납세의무를확장하여야 하는 제2차납세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체납처분을 하면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부족액에대하여 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는바, 그 성립요건을매우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체납세액을충당할 만큼 충분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소유 부동산OOO이 있었음을 등록세 수시고지 당시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이 적절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쳤거나, 체납처분을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수부족액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것이고,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신탁수익금의 채권 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다양한 채권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2.9.6.에서야 비로소 이 건 부동산 중1개 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채권압류통지만 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확보방안은 진행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체납세액이 부과된 지 3년 6개월이경과할 동안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체납세액을징수할 노력을 해태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관련법령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체납법인의 재산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같은뜻임)으로, 체납법인이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사용하지 않아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중과세분 등록세가 체납되었을시점에는 이 건 토지 중 9필지 토지는 이미 수탁자에게 신탁되어있어 OOO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 중 신탁되지 아니한 OOO 토지(이하 “미신탁토지”라한다)의 경우, 체납법인의 재산세 등체납에 따라 2009.9.24. OOO이 압류처분한 후, 2010년 3월 「서울특별시세조례」(2010.4.22. 조례49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시세의 징수권이처분청으로 이관되고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체납세액을징수하고자 미신탁토지를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OOO에게 공매의뢰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문을근거로 미신탁토지에대한 제3자 소유권을 주장하여 OOO이공매대행을해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미신탁재산에 대한공매처분이 불가능해지자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OOO에 체납법인의주주명부를 조회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체납법인의과점주주인사실을 확인하고,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인바, 처분청과OOO이 적절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더라면체납법인의체납세액을 징수할수 있었음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체납세액을 징수할 노력을해태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체납법인은2004.11.1.부터 2005.7.22.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2007.6.29. 이건 토지 중 미신탁토지를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OOO에게 신탁하였고, OOO은 2009.9.24. 체납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미신탁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OOO은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 건 토지 중 체납법인이3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OOO원을 체납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0년 3월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징수권이 「OOO」제6조의 규정에 따라 OOO에서 OOO으로 이관되었다.

(다)처분청은2011.11.12.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미신탁토지에 대하여OOO에게 공매의뢰를 하였고, 2012.9.5. 이 건 토지 중OOO토지(지상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신탁재산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OOO는 2012.10.11.OOO이미신탁토지의 잔금미지급을 원인으로 제3자 소유권을주장하는소유권이전등기말소확정판결OOO을 받음에 따라 미신탁토지에 대한 공매를중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의 채권확보방안OOO으로 신탁수익금의채권 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다만 체납처분을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할 것(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에대한납부통지를 할 당시 이 건 토지 중 미등기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는주식회사 OOO에 신탁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체납처분을 할 수없었고, 미등기토지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로 인하여공매처분이중지되어처분청이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처분을 하면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신탁재산 관련체납액의 채권확보방안을 처분청이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