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3. 18. 피고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C)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한다.

나.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 F 부평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0.부터 2015. 9. 10.까지, 공사금액 1억 3,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G(H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2층에서 공사자재를 밟고 넘어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 골절, 좌측 거걸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한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사항란’에 ‘C/하도급(외주)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