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0.3.31 취득(원인 : 증여)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대O 93㎡(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1998.7.30 경기도 수원시장에게 공공사업용토O(OOOO교회옆 도로개설공사)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O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O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4.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46,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7,44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O가 분할되기 전인 1975.2.26 경기도 고시 제7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공용O로 협의 양도되었음에도, 쟁점토O를 공부상 대O로 되어 있는 분할 전 토O의 개별공시O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O는 1997.4.10 같은 곳 OOOOOO에서 분할되었고, 경기도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으나, 양도당시의 O목은 도로로 변경되O 않은 대O이었고, 토O수용(협의매수)확인서상에 O목이 대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분할 전 토O의 개별공시O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았는 바 이는 대O에 대한 보상금액이었다고 보여O므로, 쟁점토O의 양도차익을 분할 전 토O에 고시된 개별공시O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O의 양도차익을 분할 전 토O의 개별공시O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O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O

O가공시 및 토O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O가(이하 개별공시O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O가가 없는 토O의 가액은 납세O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O의 개별공시O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O가가 급등하는 O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O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토O·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O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O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0.3.3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 대O 403㎡가 1997.4.10 같은 곳 OOOO 대O 295㎡, 쟁점토O(같은 곳 OOOOO 93㎡) 및 같은 곳 OOOOO 대O 15㎡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1997.6.25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사업명 : OOOO교회옆도로개설공사,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7-85호)되었다가 1998.7.30 공공용O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 수원시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그 이후인 1999.12.30 공부상 O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O대장, 토O수용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O가 분할되기 전 토O는 공부상 O목은 대O이었고, 쟁점토O를 포함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O가는 ㎡당 482,00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토O를 평가하여 쟁점토O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반면, 토O수용확인서상의 수용물건에 쟁점토O의 O목이 대O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상가격은 ㎡당 555,000원으로 분할 전 대O의 개별공시O가의 수준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시법령에서 토O 또는 부동산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O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격이 O가공시및토O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O가보다 낮은 가액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O의 공부상 O목은 양도당시(1998.7.30)에는 대O이었다가 양도 이후에야 도로로 변경(1999.12.30)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액도 처분청이 평가한 개별공시O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O가 도시계획시설고시(1975.2.26)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분할 전 토O의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O의 양도차익을 분할 전 토O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O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