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