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19. 12:3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에 있는 내덕초등학교 주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덕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촉촉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위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도록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더라도 왼쪽 차로 변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