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F을 각 징역 5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을...

『2016 고단 980』(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2008. 1. 11. 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2009. 9. 14.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R 시청 S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R 시청 빙상 부 소속 선수 선발, 연봉 및 스카우트 비 책정, 운동물 품 구입, 훈련비 책정 등을 비롯한 빙상 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R 시청 빙상 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빙상 부의 운영 및 관리, 선수들에 대한 훈련 ㆍ 지도, 선수 스카우트, 훈련장비 구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T 소재 스포츠용품 납품업체인 ‘U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구리시 V 소재 빙상용품 납품업체인 ‘W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X 소재 Y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위 ‘U ’를 운영하는 피고인 C가 실제로는 R 시청에 빙상 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 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7. 22. 경 Z에 있는 R 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 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 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 시청 회계과로 통보한 다음, 피고인 C에게 R 시청 회계과에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8. 2. 경 위 ‘U’ 매장에서, 쇼트 트랙 몰드화 1켤레 (2,300,000 원), 골드 블레이드 5개 (4,000,000 원) 등 합계 6,30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 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 시청과 체결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1. 8. 5. 경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