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