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농협군지부 앞 도로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 YAK,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상표가 부착된 점퍼 3점, 티셔츠 2점 및 바지 1점,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등록상표인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 상표가 부착된 바지 1점,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전용사용권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 상표가 부착된 패딩조끼 2점 및 바람막이 2점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제품감정서 및 가격표,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