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 A에게 보증금액 42,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2016. 6. 2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7. 1. 17. 휴폐업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SC은행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고 2017. 3. 20. 위 은행에 42,904,1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450,546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피고 A은 2017. 1.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626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17. 1. 5.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58,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과 충주시 C 소재 건물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이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SC은행에 대한 채무액 105,000,000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가압류 채무액 50,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액 50,522,707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