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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1629 | 양도 | 1994-07-16

[사건번호]

1994전1629 (1994.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