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rteon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