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흥인지문교차로 방면에서 종로4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종로5가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종로5가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82,3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