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5. 9. 00:42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입장을 거절했음에도 주 취 자가 사우나에 들어오려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