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가. 원고는 2012. 8.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2013. 6.경 제3자에게 매매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4. 7. 14.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원고가 신고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서도 위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태료 및 공과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가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부적법하다.

3.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