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6:20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장지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