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 D의 주민등록번호 및 “D 代 A”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부분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 심이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