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4. 12. 17. 08: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남, 20세 )에게 " 어린놈이 담배를 피냐

” 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성인 임을 설명하였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50세) 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왼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6 고 정 296호의 벌금액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