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B시의회 의장으로서 2016. 7. 3. 그 임기가 만료되었는바, 원고가 B시의회 의장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7. 3. B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시인 2014. 9. 15.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B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직위가 변경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5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재청구하여 그 결정을 받으면 될 것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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