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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합507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60년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 선교사 E, F 등의 영향을 받아 1961. 11.경 목사 G에 의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종교단체로서, 1962. 4.경부터 G과 H이 이를 이끌어 오던 중 1971년경부터 ‘I종교단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81년 ‘A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교단 발족을 하였다.

피고는 J종교단체 관련 방송인 C 및 인터넷 C 홈페이지(K)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7. 6. 13. C에 [L]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에는 M가 피고 측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던 N사건 아시죠 N사건이나 그리고 O종교단체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P종교단체의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최근에 Q사건. 이런 것들이 유사종교에 대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국가적 재난과 위험에 결국 노출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종교를 빙자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재산의 갈취나 성폭행 등을 일삼는 유사종교 집단들과 그 교주들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다 라고 보고, 종교자유라는 허울 안에 더 이상 방치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라고 발언하는 부분(이하 ‘관련 발언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2017. 6. 13. 위와 같은 제목,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C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N 사건’은 원고와 무관하고, ‘P종교단체 집단 자살 사건’은 존재하지...